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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 이행점검, 이젠 무인비행기로 한눈에 본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2-07 조회수 7093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151208 (조간) 직불제 이행점검, 이젠 무인빙.hwp  ( 다운로드 50 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충북 청주시 및 괴산군 일원에서 무인비행기(UAV)를 이용하여 직불제 이행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직불제 이행점검이란 농가의 직불금지급 신청내용(재배면적, 품목 등)이 현지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행점검 결과와 신청내용이 같은 농가에 한해 직불금을 지급한다.


《 시범사업 개요 》



사업명 : 무인비행기(UAV) 이용한 효율적 직불제 이행점검 연구
연구기관 : 농관원 충북지원, 충북대학교 박종화 교수 연구팀
사업기간 : 2015. 7 ~ 10월
대상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미원면, 괴산군 불정면 내 3개 리(3,300필지)
주요 과제 : 적절한 무인비행기 촬영 고도와 촬영 시기 검토,
현장조사와 항공영상 판독 시 정확도 및 소요 기간 비교

농관원은 ’12년부터 농업직불금이 적정한 농가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직불제에 대해 이행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행점검은 현재 조사원이 직접 논, 밭 등 현장을 방문하여 대상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여부, 재배면적과 품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행점검 대상농지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현지조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직불제 이행점검 현황, 전국 
* 점검면적 : (‘12) 95천ha → (‘13) 97천ha → (‘14) 86천ha → (‘15) 247천ha
* 대상사업 :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경관보전직불
* 부당수령 방지금액 : (‘12) 98억원 → (’13) 117 → (‘14) 95
이번 사업은 농관원 충북지원과 충북대학교 연구팀이 협업을 통하여 무인비행기 원격탐사 기술을 활용한 직불제 이행점검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면적 정확성) 무인비행기로 촬영한 영상을 판독한 결과와 조사원 현지조사 결과를 비교한 결과 정확성은 94.9%로 나타났다.
* (현행) 표본선정 → 조사원 현장조사 → 불일치 시 대면 확인 → 완료
* (시범) 표본선정 → 항공촬영 → 영상판독 → 불일치 시 대면 확인 → 완료
(품목 정확성) 밭직불금 지급 대상 품목 26개를 대상으로 무인비행기 영상과 현지조사 결과를 비교한 결과 정확성은 84.2%로 나타났다.
(적합한 조사시기 산출) 밭작물 식별을 위해서는 생육이 가장 활발한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쌀밭고정조건불리 직불제는 5월말에서 7월 중순에 촬영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간 단축) 현지조사와 무인비행장치 활용 조사의 소요일수를 비교한 결과, 80일에서 28일로 65% 단축된 것으로 나타나 조사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장기적으로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시범연구사업 결과의 정확성, 예산절감 등의 효과성을 토대로 무인비행기를 이용한 원격탐사 기술도입이 업무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농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팜 맵과의 연계·전문인력 확보·예산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후속연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며
향후 농식품부와 협업을 통한 원격탐사 기술을 농업경영체등록제 이행점검 등 현장 밀착형 정책에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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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